최신자료실포괄임금 지도지침 (2026년)

노무법인 인화입니다.

지난 4월 8일,

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한 활용 및 무분별한 사용의 금지에 대해

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본 지침에는 ⅰ) 포괄임금제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,

ⅱ) 관련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 및 근로감독 시 처리 지침,

ⅲ) 회사의 인사관리 적용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최근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 및 관련 개정법안 발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

구체적인 개정법이 여전히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 

현 시점에서의 포괄임금 적법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에 첨부해드리는 지도 지침을 검토하셔서

각 사업장의 적법한 포괄임금제 활용 및 임금체계의 적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