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자료실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

노무법인 인화입니다.

최근 정부의 시책으로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

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.

특히 해당 대책안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,

이에 따라 2026년 5월,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새로 발간되었습니다.

주요 사안을 요약하면, ① 공정수당 지급, ② 기간제 채용 시 요건 강화, ③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제한 등이며,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